2023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직을 원하는 대상에게 1,2 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인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 340만원을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개인별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후 동기부여를 통해 집중적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예비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본인 부담금을 경감 또는 전액 지원해주며, 프로그램 과정에서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월 최대 1,704,000원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을 최대 34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기간 근무 시, 취업성공 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링크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시려면 아래 목차 순서대로 정독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러 가기 클릭
- 방문 신청
내 관할 운영기관 바로 찾아보고 방문 신청하기 클릭
- 전화 문의
국민취업지원 제도(자격조건, 필요서류, 심사 등) 문의 1350 (고용부 콜센터, 유료)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눠지며, 해당 유형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 주 대상입니다.
II유형은 ‘특정계층‘과 ‘청년/중장년‘등, 대부분의 예비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유형 ⋅ II유형 지원대상 〉
| I유형 | II유형 |
|---|---|
|
|
| |
- 중요!! 수급자격 모의 산정
내가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하러가기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4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1,704,000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I유형 모두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유형 ⋅ II유형 지원내용 〉
| I유형 | II유형 |
|---|---|
|
|
| |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 01. 신청 |
|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 0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 0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 07. 사후관리 |
|
6.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후기
-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니!
나는 소득도 없었고 재산도 중위소득 60% 이하라서 I유형에 해당되었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돌려보고 전화로 문의한 후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
- 담당 선생님이 알바인가?
배정된 담당 선생님이 체계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해 주면 좋으련만,
건네 준 안내문과 주의사항 등을 몇 차례 정독하며
질의응답이 오간 끝에 이해가 되었다.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이 처음이어서 모든 것이 생소한 탓도 있었다.
부정수급 시 받은 돈을 전부 반납하고
형사고소도 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서약서와 함께
10여 장이 되는 서류에 사인도 하고, 취업역량평가 설문지도 작성하였다.
- 드디어 취업촉진수당을 받다.
취업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었는데,
수당을 받는 6개월간 대면 상담 3회 이상,
매월 구직활동 2회 이상을 이행해야 했다.
단, 첫번째 수당 50만원은 별다른 구직활동 없이
'취업활동계획서(IAP)'를 제출함으로써 받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매월 구직활동 2회 이상 이행해야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첫째 워크넷 등을 통해 입사할 회사에 입사지원서 1회 제출 시 1회 구직활동 인정
둘째 직업지도 프로그램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회 구직활동 인정
셋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1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다.
나는 직업지도프로그램 1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에 1회 참여하였었고,
한달 간의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지게차 면허를 취득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학원비는 전액 지원받았는데 3수만에 합격했다.
- 취업촉진수당 수령 시 이것만은 지켜야!
매월 정해진 날에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취업촉진수당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주의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수당을 받는 중간에 재산이 늘거나 취업하면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취업촉진수당을 못 받거나 감액되어 받는다. 또한 구직자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수급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나는 중간에 한 달 정도 다른 일을 하느라 수입이 발생하여 1회분 50만원을 받지 못했고, 마지막달은 한달을 연장하여 25만원씩 나누어 받았다.
- 고용센타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
6개월간 취업촉진수당을 모두 수령했어도, 6개월 이후에도 취업이 안된 상태라면 계속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 사후관리를 해준다. 취업이 된다면 이후에 6개월 만근 시 50만원, 1년 만근 시 100만원 등,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3개월 이전에 조기 취,창업하게되면 잔여 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취업을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도 가능하다.
- 신용불량자로 사는 삶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직하게 되면 해당 회사에서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게 되므로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지게차 면허도 취득했으니 이제는 취업도 잘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십 수년째 신용불량자인 나에게 선뜻 취업의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 통장으로 월급을 이체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주 오래전 거액의 연체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점수가 나빠졌고,
금액이 커서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신용불량자라도 신규로 통장을 만들 수는 있으나 곧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통보가 온다.
신용불량자라서 대출도 당연히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독자분들의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럼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받았지?
신용불량자라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첫번째는 내 예금을 모두 합쳐 18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두번째는 국민연금,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산재보험 급여 등의
일부 통장은 아예 압류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신한은행 취업이룸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수당을 찾을 수 있었다.
각각 개별 통장으로 운영되었는데,
앞으로는 '행복지킴이 통장' 하나로 통합 운영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신용불량자도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한국정보인증 사이트를 통해 3년짜리 공인인증서를 받아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사이트에서 활용하고 있다.
지금도 관할 고용센타에서 취업알선 문자가 오고 있다.
나도 취업하고 싶다. 하지만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취직이 안된다.
내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도 없고,
혹여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직장으로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용직이나 대리운전 알바 일은 할 수 있다.
현금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에 대리운전 하는 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 드릴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생활이 어렵고 구직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취업촉진수당도 받고 공짜로 직업훈련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도 알선해준다.
정부 정책 중,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정책과 더불어 정말 훌륭한 제도이다.
이상으로 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취업촉진수당을 받게 된 후기를 마친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 내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추천
서울시 청년 임산부 경기도 청소년 대중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2023년도 지자체별 탈모약, 탈모샴푸 등 탈모 치료비 2백만원 신청 및 자격 조건
